2021.05.18(화) 기타 핵심 뉴스모음(국내)

기재부 "美재정정책 따른 인플레·금리상승 우려" 
https://bit.ly/3bwaH9e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수출 증가 등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 및 글로벌 경기 회복을 이끌면서 수출 증가 등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도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글로벌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현재 도입 논의 중인 디지털세 등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자산가치 상승,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와 금리 상승 우려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기재부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가계부채 관리부담도 커지는 만큼 관련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시장의 호흡 실패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제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 분야 협의 등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통상 국제규범과 환경규제 강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규범화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일부터 주담대 금리 일부 인하…최저 2.34%
https://bit.ly/3hvJrvf

 

내일(18일)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일부 떨어진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라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18일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저 2.34%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하락해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0.82%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기간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0.81%로 전월과 비교해서 0.03%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같은 폭으로 영향을 받았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18일부터 0.02%포인트 내린 △KB국민은행 2.37~3.87% △우리은행 2.53~3.53% △농협은행 2.35~3.56% 수준이다. 신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각각 △KB국민은행 2.48~3.98% △우리은행 2.52~3.52% △농협은행 2.34~3.55% 로 이날보다 0.03%포인트 떨어진다.

 

코픽스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소 씻기게 됐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올 들어 하락곡선을 그리다가 지난 3월 한차례 반등했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다시 떨어진 건 예금 금리가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가 기존보다 0.05%포인트 인하되는 등 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었다. 코픽스는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데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에 신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에 시장금리 변동 상황이 빠르게 반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시장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지만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금리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며 "코픽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예금 금리여서 상승하더라도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증시 하락' 이끈 대만에 무슨일이... 삼성전자 7만원대
https://bit.ly/3uOcEp3

 

대만이 또다시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을 이끌었다. 코로나19(COVID-19) 일일 확진자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증시전문가들은 아직 글로벌 생산이 멈출 조짐은 발견되지 않아 '패닉셀링' 시기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1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 떨어진 3134.52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6022억원, 기관이 1435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7725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 11일부터 5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총 7조2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1조7100억원을 팔아치웠고, 개인은 9조1200억원을 쓸어담았다.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0.62% 하락해 7만96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모더나 국내 생산 기대감에 상승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81% 급락했고, POSCO는 3.42% 미끄러졌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연일 주식을 팔고 있는 이유는 대만, 인도, 베트남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 국가별 수출 순위에서 베트남은 3위, 대만은 6위, 인도는 7위로 이들 3 개국의 수출 비중은 국내 전체 수출의 약 15% 수준이다.

 

대만은 16일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만은 북부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의 방역 경계 등급을 3급으로 올렸다. 대만 가권지수는 이날 2.99% 하락한 1만5353.89로 장을 마쳤다. 가권지수는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이날까지 5거래일동안 총 11%가 급락했다.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수출 수요가 강하다. 생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만 시총 1위인 TSMC는 최근 5거래일간 총 6.8%급락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41만4000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날 28만1300여명으로 약 한달만에 20만명대로 내려왔다. 다만 아직까지 패닉셀링이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날 "대만 증시는 지난달까지 3년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며 "미국 달러 기준으로 약 80%가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지난달 29일 장중 1만7595.9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만 증시에서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베팅하면서 증시 상승을 끌어올렸는데, 최근 전세계 증시가 밸류에이션 부담감에 주춤하면서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글로벌 공급망의 축인 인도,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생산거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와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경험을 고려할 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의 생산 및 수출증가율도 여전히 높아 중국의 공급망 역할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 2차 반도체회의 앞두고…"TSMC, 첨단 3나노 공장 미국에"
https://bit.ly/3ypyx0j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미국에 수십조원을 추가로 투자해 3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주중 두 번째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다. 당초 TSMC는 3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은 대만 현지에서만 운영할 생각이었으나,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미국 내 생산·제조 지원정책에 맞춰 계획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유럽 공장 건설은 미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TSMC는 120억달러(약 13조59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으나, 이달 초 로이터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TSMC가 1개의 공장을 지으려고 했으나 6개로 늘린다고 보도했다.

 

이날 추가로 전해진 데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은 이중 첫 공장을 5나노 공정이 아닌 3나노 공정 시설로 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한다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3나노 생산 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데만 230억~250억달러(25조~28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작년 공개한 애리조나 공장 투자액을 크게 넘는다. 지난달 1일 TSMC는 향후 3년간 전체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에 1000억달러(약 11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에 3나노 공정을 건립하면 이중 상당액이 투입되는 것이다. 로이터는 또 관계자를 인용해 TSMC가 10~15년간 애리조나 공장을 지으면서 차세대 2나노 반도체 생산도 구상했다고 전했다. TSMC가 대미 투자를 늘리는 데는 또 다른 투자 후보지였던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TSMC 측은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 당분간은 유럽에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TSMC는 최근 미국 정보기술(IT) 및 반도체 기업들의 연대인 미국반도체연합(SAC)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와 '밀월'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는 "TSMC는 미국 정부가 주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에서 인텔 및 삼성전자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500억달러(56조63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미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건설 예정인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해 텍사스 오스틴을 후보지로 놓고 텍사스주 및 오스틴시와 인센티브 조건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반도체 제조사 및 자동차 회사 등을 불러 대책 회의를 연다. 지난달 백악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 이어 2번째 열리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인텔, TSMC도 참석한다.

 

 

 

 

 

실적도 주가도 '고공행진' HMM…증권가 투자의견은 '중립', 왜

https://bit.ly/3uSwH5G

 

지난 3일 코스피 200·코스닥 150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다. 대표적 해운주인 HMM은 공매도 재개일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며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HMM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좋은 매출로 주가 상향을 이끌었지만 급속도로 상승한 만큼 투자의견에 대해선 보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11시12분 HMM은 전 거래일 대비 450원(0.92%) 오른 4만4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HMM은 공매도 재개 후 타깃이 돼 3일부터 4일까지 각 5.74%, 3.52% 하락했다. 하지만 6일부터 큰 반등을 보였다. 지난 6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11.92% 상승하기도 했다. 주가 상승 배경에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컨테이너 수요 증가로 인한 실적 호전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이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지난 13일 주가는 5만원으로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실제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매출액은 2조4280억원으로 85% 증가, 당기순이익은 1541억원으로 흑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투자의견은 '중립'이 다수다. 대신증권은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호실적은 계속되겠지만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로 하향한다"며 "다만 목표주가는 5만1000원으로 13.3% 상향, 2021년 추정 영업이익도 4조8838억원으로 17.3% 상향한다"고 밝혔다. 실적 및 목표주가 상향에도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도 하향하는 이유에 대해선 "너무 빠른 주가 상승 속도와 피어(경쟁) 그룹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이라고 했다. 양 연구원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전환사채 3000억원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동사의 시총은 전일 종가 기준 17조7000억원이 된다"며 "이는 당사의 목표주가 기준으로 20조6000억원을 상회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HMM보다 컨테이너 용량 및 이익규모가 큰 글로벌 선사들의 13일 기준 시가총액도 에버그린은 130억달러, 하팍로이드는 285억달러, 머스크 492억달러 정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양 연구원은 HMM의 실적 호전 추세는 3분기까지 이어진다고 봤다. 지난 14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3343포인트로 사상 최고를 기록 중이고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SC 운임이 2020년 대비 TEU당 700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투자의견 '중립'을 밝혀온 황어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연말까지 점진적인 SCFI 운임 하락을 가정했을 때 올해 예상 주당순이익(EPS)은 4965원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8.8배"라며 "글로벌피어 5.8배 대비 고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HMM의 주가는 단기간 급상승하기도 했지만 1년 사이에도 큰 성장을 보였다.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1년 전인 2020년 5월14일엔 3620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4배 가까이 뛴 셈이다. 게다가 실적을 견인했던 해운업의 호황이 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된다. 다시 닥칠 수 있는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영훈 연구원은 "SCFI 전망의 핵심은 항구 적체 해소인데 미국은 백신 보급 효과로 3월부터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수에즈 운하 사태로 항구내 컨테이너 적체가 심화되고 있어 연말까지 운임은 더디지만 하락될 것"이라고 봤다. 게다가 6월 만기 예정인 전환사채로 인한 주가 변동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환사채 3000억원이 전환되면 10% 주가 희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우조선,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천129억…적자 전환
https://bit.ly/2RnTtnA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2천1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1천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2천347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대우조선은 실적 악화가 최근 몇 년간 수주목표 미달로 올해 1분기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일시적인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강재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공사손실충당금을 반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조선 시황이 반등함에 따라 현재 수주실적은 25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8천만달러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주 잔량도 약 193억달러로 지난해 9월 말 165억달러로 저점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수주 부진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은 이미 예상됐으며, 신규 수주 확대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투·교보·KTB 사상 최대 순익…증권사 역대급 실적 잔치 

https://bit.ly/3yjbC6s

 

식지 않는 동학개미들의 투자 열기로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동학개미들의 주식 거래에 힘입어 늘어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실적이 증권사들의 최대 실적 행진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사의 주식발행시장(ECM) 부문과 투자은행(IB) 부문까지 덩달아 선전하고 있다. 17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3506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영업수익)은 4조6664억원, 영업이익은 4236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위탁매매(BK), 자산관리(AM), IB, 자산운용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비대면 채널 서비스 강화와 해외 주식 활성화를 통한 위탁매매 부문에서 수익 증가가 두드러졌다.

 

교보증권도 증권시장 호조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올해 1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 1분기 교보증권 실적은 영업이익 603억원, 순이익 482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각각 40%, 60% 증가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자산관리(WM) 사업부문 등 브로커리지 수익은 555%, IB 부문은 111% 상승했다. KTB투자증권 역시 1분기에 분기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KTB투자증권은 이날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54억원, 45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05.95% 증가한 97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6.90% 급증한 1207억원을 달성했다.

 

올 1분기에 대부분 증권사가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3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거래대금이 컸던 작년 4분기보다도 18.5% 증가한 수치다. 1월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47조8000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로 인해 키움증권 성장세가 가장 뚜렷했다. 동학개미들 거래가 몰리면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3887% 성장한 순이익 2667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들 관심이 늘면서 증권사 전 부문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여건이 개선되며 위탁매매 수익 증가뿐 아니라 금융상품 판매 확대와 ECM을 중심으로 한 IB 부문 실적 호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IB 부문도 증권사 호실적을 뒷받침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은 IB 부문 수익이 전년 대비 40.9% 증가한 940억원을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증권사들의 역대급 실적으로 인해 주가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올 들어 각각 15.04%, 11.00% 올랐다. 대신증권은 배당금을 기존 대비 20%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41.15% 급등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폭발적인 실적 증가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 연구원은 "2분기 이후 거래대금 둔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익 둔화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머스크에 뒤통수 맞고, 유튜버에 낚이고…코인투자자 피눈물 
https://bit.ly/3uOalSV

 

가상화폐가 국내외에서 인플루언서들의 말 한마디에 10% 이상 폭락하거나 돈을 노린 유튜버의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산으로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법망이 없는 허점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오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트위터를 올린 뒤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락했다. 가상화폐를 분석하는 트위터 계정 '크립토웨일'은 이날 트위터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책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정말이다(indeed)"라는 댓글을 달았다.

 

시장이 이 트윗을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분을 팔았거나 팔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머스크 트윗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0% 넘게 빠지며 개당 4만2000달러 선에 거래됐다. 지난 4월 6만3000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30%가량 떨어졌고 3개월래 최저 수준이다. 대장 격인 비트코인 매도세가 이어지자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하며 이날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의 가격도 12%, 8%씩 하락했다. 머스크가 또다시 트윗 하나로 가상화폐에 찬물을 끼얹자 그를 향한 비난이 터져나왔다. "사기꾼" "위선자" 같은 날이 선 표현을 포함해 "당신을 혁신가로 생각했지만 그저 자아병증 환자에 불과하다" 같은 실망 섞인 반응도 있었다.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자 머스크는 이날 밤 또 트윗에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트윗이 나온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폭을 소폭 만회하며 4만4000달러대에 거래됐다.

 

국내에서는 유튜버들이 많게는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바이코리아'가 유튜브에 실제 수익 영상이라며 올린 뒤 갑자기 거래소 문을 닫고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사건이다. 당 유튜브에 등장한 유튜버들은 1000만원만 있어도 5개월 만에 1억원을 만들어 준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해당 유튜버는 30억원에 달하는 자신의 계좌 잔액을 보여주며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 외 '3개월 만에 무려 1억4천?', '클릭 한번으로 28년 일할 돈 벌어버린 나만의 비밀'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유튜브 영상들이 즐비했다. 이 거래소 가입자 약 10만명 중 확인된 피해자만 1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된다. 문제는 미국의 머스크나 한국의 유튜버들 사례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코인 시세조작 시도가 발생해도 관련자를 처벌할 금융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양국의 자본시장법에 가상화폐 관련 시세조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식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소법이 가상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법 섹션 9(a)(2) 조항은 일련의 거래를 통해 특정 '증권'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려는 목적으로 타인을 끌어들여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만 적용된다.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이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리나라 규제와 관련해 김범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법은 시세 조종 행위를 위장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 등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법은 제176조를 통해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규정했지만 이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만 적용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 센터장은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상자산업 관련 법안에 시행령 등을 둬 시세 조종에 관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부자 거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 가상화폐 소비자 보호에 대한 움직임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다.